캐나다 정부, 새로운 파일럿 발표
캐나다 정부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9월에 인정 고용주 파일럿(Recognized Employer Pilot)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정 고용주라는 것은 특별한 직종에 국한된다기 보다는 그냥 "합법적으로 정식 인정 받는 고용 형태"면 전부 여기에 해당된다 생각하면 될 듯하다.
이 인정 고용주 파일럿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이하 TFWP)에 따라 운영되며, TFWP의 요구 사항을 준수 했음을 입증한 이력이 있는 고용주가 반복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있어서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즉, 더 쉽게 외국인 인시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이며, 또한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영주권을 더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엇이 달라질까?
인정 고용주 파일럿에 따라 자격을 갖춘 고용주는 최대 36개월 동안 유효한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에 액세스할 수 있다고 하며, LMIA 신청 절차 역시 간소화될 것이라 한다.
LMIA를 간력히 설명하자면, 캐나다 고용주가 TFWP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완료해야 하는 노동 시장 영향 평가이다. LMIA의 목적은 고용주가 채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가 캐나다에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나는 캐나다 내에서는 알아볼 만큼 알아봤는데 도저히 사람을 찾기가 어려우니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데, LMIA를 인정 받게 되어 이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는 영주권 획득에 필요한 점수를 모두 얻게 되어 거의 자동으로 영주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 얼마나 강력한 자격인가. 혹시 LMIA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캐나다 영주권 따기, 나도 할 수 있다 (2) - 스트림 살펴보기를 참고하자.
결론적으로, 고용주가 더 쉽게 LMIA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한 번 신청한 LMIA는 최대 3년 까지도 유효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혜택은 외국인 임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하나
아래의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고용주의 경우에만 이번 인정 고용주 파일럿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로 하자.
- Canadian Occupational Projection System (COPS) 데이터를 통해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정 된 직업 목록에 해당 되는지
- 이 직업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최소 3개의 긍정적인 LMIA를 보유하고 있는지
인정 고용주 파일럿은 두 단계로 시행되게 되는데, 2023년 9월 부터는 주요 농업에 종사하는 고용주들이 신청을 시작할 수 있다. 이외의 다른 모든 고용주는 2024년 1월 부터 이 파일럿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스트림을 눈여겨 보자
캐나다 정부는 이번 인정 고용주 파일럿이,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른 여러 방안들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즉,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족한 외국인 임시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뜻이다.
캐나다 정부는 언제나 이민자 수를 유지하는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혹시 내가 자격이 있는, 혹은 관심이 있는 분야의 파일럿 프로그램이 생겨나지는 않는지 항상 눈여겨 살펴보도록 하자.